협회에 대폐차수리업무 공문 발송
내역 각 구청 일괄 통보 등 제출 요청
“불법행위 근절 위해 국토부 협의”
[속보]영업용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부실로 광주 지역 내 말소 번호판 및 유형변경 번호판을 단 불법 화물차들이 도로를 내달리고 있다는 지적<2023년 12월 1일자 9면·2023년 12월 8일자 8면·2023년 12월 21일자 1면·1월 15일자 1면>과 관련, 광주광역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로부터 대폐차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측(이하 광주화물차협회)에 대폐차 등록 및 처리 지침 상세 내역을 시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문제를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최근 대폐차 절차(완료내역 통보)이행 촉구 및 업무처리 지침 등 메뉴얼 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광주화물차 협회에 전달했다.
지난 2022~2023년 대폐차 수리완료 내역을 각 구청에 일괄 통보하고, 협회 대폐차업무처리 관련 지침 및 메뉴얼을 지난 19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일단 협회에 관련 내용들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공문 발송이 그간 대폐차 수리 업무 과정에서 번호판 등록 현황 자료 일부가 누락된 데 따른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란 설명이다.
광주화물차협회는 2000년대 초 말소처리된 번호판에 대폐차수리신고증을 부여해 56대의 화물차를 지난 2021년께 광주 남구청 등에서 등록시킨 후 번호판을 부활시켰단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1개가 최소 2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거래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불특정인이 11억 2천만원에서 33억 6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일부 지역 화물차 업계 관계자들 주장이다.
또 2019년께 60대 한 운수업체 대표가 불법 유형변경 번호판 화물차 80여대 매입했다가 수십억대 피해를 본 사건 역시 광주화물차협회가 대폐차수리신고증을 발급해 준 것이 발단이 됐다. 더욱이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현재 광주화물차협회 감사로 재직 중인 인물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적 업무를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대폐차수리신고와 관련한 업무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우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국토부와 상의, 번호판 불법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설명이다. 또 각 관할 자치구 업무 담당자들의 교육을 강화해 화물차 번호 등록 과정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없애겠다는 부연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서 불법 번호판을 단 화물차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대폐차수리필증 발급 업무 관련 주관기관인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시는 국토부와 상의해 번호판 등록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척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