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말소돼 영업용 번호판 자격 상실
약 10여년만에 양도양수 통해 정상 부활
인수자 현 광주자동차협회 이사장 측근
10대 중 3대는 무등록 …7대만 정상 등록
사실상 불법 증차 행위·조사 필요성 제기
[속보]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광주화물차협회) 현 이사장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한 화물운송회사가 직권말소된 불법 번호판 10개를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번호판들이 어떻게 제도권 위로 올라왔는지를 두고 여러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규정상 직권말소된 번호판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한데 정상적으로 계약돼 시중에 유통중이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00사 XX21로 시작해 XX30까지 총 10개 번호판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난 1994년부터 2001년말까지 전남 광양시 소재 H 운송회사 소유였다.
이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02년 폐업된 후 2006년께 최종 청산 완료됐다. 10개 번호판들도 폐업 전후로 함께 직권말소 처리됐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 명확한 근거 없이 2013년 말부터 2014년 사이 이 번호판들은 정상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H 운송회사에서 광양시 소재 S운송회사(광양시 전산상 기록 기준)로 넘어갔다.
이 번호판들이 어떻게 문제없이 거래됐고, 행정관청에 등록됐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화물차번호 등록정책을 허가제로 변경한 뒤 현재까지 번호 쿼터(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사실상의 화물차번호판 증차 행위인 만큼 여러 뒷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번호판 등록은 관할 화물차협회가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지자체가 확인 후 전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적조회를 통해 말소·유형변경 등 하자가 발생할 시 원천적으로 등록이 될 수 없다.
10개 번호판 양도양수 계약 시점은 S운송회사가 최초로 설립된(2013년 7월 추정)시기와 맞물린다.
계약 이후 S회사는 회사본점을 광양서 서울로 옮긴 뒤 또 다시 광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점이 바뀐 뒤에도 광양에 지점을 별도 유지했다.
본점이 변경되면서 이 번호판들도 수차례 변경등록됐다. 변경등록은 단순히 같은 법인 본점에서 지점으로 번호판이 이동할 때 번호판이 해당 지역번호로 바뀌는 행정행위다. 양도양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어지럽게 번호판들이 이동하다보니 번호판 등록 지역과 시기는 전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0개 번호판 중 3개(광양시 등록시스템 기준)는 확인불가 이유로 행정 전산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나머지 7개 번호판 중 단 2개만 2019년 이전 광양시에 정상 등록돼 있고 나머지 5개 번호판은 2019년 이후 전부 타 지역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시에 등록된 2개 번호판은 전남화물차협회가 대폐차수리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 전남화물차협회엔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말소된 번호판이 무슨 사유로 정상거래된 건지 확인할 방법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렇다보니 이들 번호판이 정확히 몇년도에 등록이 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9년을 전후로 번호판들이 등록된 것으로 관계자들이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투명성이 의심되는 번호판 거래 행위를 두고 일각에선 H·S회사 내 ‘인물 관계도’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번호 10개가 거래될 당시 S운송회사는 현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 측근으로 알려진 A·B씨가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지금도 이사장이 운영 중인 운송회사에서 직원 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광주에서 또 다른 운송회사의 대표로 등재 돼 있는데 이 회사 주소가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 회사와 동일하다. 회사 내선 번호까지 같다.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적어도 S운송회사도 직·간접적으로 이사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업계 내부에 파다하다.
한편 광주화물차협회 이사장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연루된 회사들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