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의정 갈등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를 돈벌이로 인식한 의사단체와 대안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7일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남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중인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정부와 이에 맞서는 의사협회(의협)의 대응에서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 바로 ‘의료 공공성’이다”면서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병들고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고 의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방향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있는 것 같지 않다. 반면, 환자를 버리고 극단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의협의 경우도 결국 제 밥그릇 지키자는 싸움을 하고 있지 어떻게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의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런점에서 정부에게는 왜 지금 의사 수를 증원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말과 의사들에겐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의료를 너무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협을 정면 비판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면 정책 수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단체의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도 돈벌이 안 되는 과는 지원자가 적어서 어렵다는데, 지역으로 오면 그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적 관점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벌이에 좀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공공의대’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지방의과대학도 말로는 반대한다고 하더니 의대 증원은 모두 다 했다. 의사협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의협 지적은 그 자체로 타당할 수 있지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동의하고 어떻게 만들지 협력해야하는데 몰아붙이기 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협과 정부 모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기 사무처장은 “필수 의료 등을 위한 일정한 보험료 상승은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이 일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필수 비용이다. 다만, 비용이 과하게 부풀려진다는 점과 부풀리기를 통해 국민 불안감 조성 등 부정적 여론을 조장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대란 정국에 대해 총선 전후로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 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선거 국면이 지나서도 정부가 계속 몰아붙일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정부 추진 방향이 공공의료 강화 등 뚜렷한 목적이 없어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적 목적의 주장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며 “그런 시점에서 정부와 의협이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환자들만 계속 희생당해왔다. 이런 상황마다 시민 생명이 볼모로 잡혀야되는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사의 입장에선 굉장히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럼으로써 벌어진 사태이기에 정말 핵심은 빠진 상태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극단적 선택까지 한 의사들에 대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현 정책 방향을 무조건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