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이슈포커스>(6)비리·비위에 멍든 공직사회
관급계약 미끼 공무원·브로커·업자 공생 여전
선출직 기관장과 측근 연루 토착비리로 몸살
청렴도 밑바닥 수준…공직자 자정 노력 절실
광주·전남 공직사회는 올 한 해동안 납품비리와 관급계약 위반, 교사들의 성추문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자질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검은 커넥션’으로 얼룩졌다. 선출직 기관장과 주변을 둘러싼 측근들이 연루된 ‘토착비리’ 행태도 여전해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직사회=관급비리는 통상 ‘업자-중간 브로커-공직자’를 잇는 유착 고리 형태로 이뤄진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선 사이비 기자가 연루된 납품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러한 등식이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3일 학교에서 발주한 교구 납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A(51)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 일간지 기자 출신인 A씨는 수십년간 교육청을 드나들며 쌓은 친분을 내세워 업자들에게 학교 등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25%를 챙겼다. 그 액수가 2억5천만원에 달한다.
지역 선출직 기관장 및 사정기관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는 업자들 간 토착비리도 여전했다.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는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 공무원은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받은 돈을 땅속에 묻어 감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는 이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한 의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밖에도 관할 성인오락실에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사가 구속되는 등 토착세력들이 연루된 비리로 광주·전남이 홍역을 치렀다.
◇청렴도 밑바닥=최근 전남도는 비리로 연루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몇 개월 후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징계조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리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비리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직비리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공직사회 잇단 비리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청렴도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63점을 기록, 17개 시·도 가운데 11위에 그쳤다. 등급으로는 3등급에 턱걸이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2단계 떨어졌다. 전남은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 밑바닥권을 형성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까지 추락하는 등 광주·전남 교육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특히, 최근 2년간 광주·전남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무려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선봉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문은 충격을 더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 전남 기관들의 ‘청렴도’ 점수가 지역 사회의 만연한 공직비리의 천태만상을 지표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며 “누구 탓할 것 없이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며 “무너진 공직사회에 대한 시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