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열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사건별 명단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1차 보고회
12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는 건국 이후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가운데 1차 11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는 <헌정사 적폐 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반헌법행위 집중 검토 대상자 405명 중 1차 115명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1차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갖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反) 헌법 행위를 통해 출세한 일종의 '헌법파괴자'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고(故) 이학봉 안기부 차장과 부림사건 담당검사였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저희 위원회는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2015년 7월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며 "이후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출처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반헌법 열전 대상자 중 분야별로는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었다.
시기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활동한 반헌법행위자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신별 정리에서는 경찰(25명)과 군(22명)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고 검사(20명)와 판사(10명) 등 법조계가 뒤따랐다.
정보부·안기부(24명), 정부관료(7명), 보안사(6명), 기타(1명) 등도 포함됐다.
한홍구 교수는 "헌법파괴자를 선정하는 작업"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인물은 곽의영, 구용서, 김성곤, 김치열, 박종규, 사광욱, 신직수, 안두희, 오치성, 차지철, 최환, 홍종수, 홍진기 등 1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도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