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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하수시설 민간 위탁 ‘제동’
영암군, 공공하수시설 민간 위탁 ‘제동’

군의회 동의안 부결…“조직진단 우선돼야”지적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이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공공하수시설 민간 관리대행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안은 영암군의 공공하수시설 대불·영암·군서·신북·학산처리장 등 5개소를 현재의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하루 5만 여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2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은 민간위탁 추진 이유로 하수처리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충원이 어려워 직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환경부의 관리대행 방침에 부응해 전문기술인력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영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1억8천500여 만원이 늘어나지만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고, 5곳의 관리 인력 22명을 타부서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용역보고서 외 공청회 등의 논의과정이 생략되고, 민간위탁을 서두르기보다는 직영체제에 대한 조직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관리대행으로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민간위탁 자체가 특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김기천 영암군의원은 “하수시설은 공공재로 민간위탁이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관리의 문제라면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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