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으로 성장 발판 다져야
정부, 2022년까지 채용률 30% 목표…‘꼼수채용’부작용
기존 광역단체서 전국 6개 권역 확대 추진 ‘희비’ 엇갈려
전문가 “중장기적 관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 강조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부는 매년 3% 포인트씩 올려 오는 2022년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로 한정했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렇다면 이른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광주·전남에게 이득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닻 올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2018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국가기관 제외)의 신규채용 인원은 모두 1천6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59명으로 비율은 21.1%였다. 이는 전년도 목표치(18%)를 초과 달성했지만, 전국 지역인재 채용률(23.4%)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8년 18%에서 매년 3% 포인트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2.1%를 기록했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이었다.
반면에 광주·전남을 비롯해 충남(21.9%), 충북(21.2%),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15명을 뽑는 데 9명을 지역인재로 채워 지역인재 채용률이 60.0%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거래소(27.0%), 한전KDN(25.3%), 사학연금공단(2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2.7%), 한전KPS(21.2%), 한국농어촌공사(21.1%), 한국전력공사(19.5%) 등 순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컨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에 채용을 마쳐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인력 중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의 49.5%(7천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다소 겉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채용이나 연구 경력직의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범위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광역시·도로 한정돼 다소 좁다고 판단하고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통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광역화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지자체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별 유불리 셈법 ‘분주’
이처럼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확정되면 지역의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은 시·도 구분 없이 호남권 18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대학 수가 전북보다 많고, 관련 학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졸업자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기관 수도 가장 많아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일부 이전기관의 꼼수 채용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광역화까지 이뤄진다면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와 같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가 지난 5월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구·경북과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은 찬성이나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광주·전남만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와 권역별 채용 문제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재 전공자 찾기가 어려운데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리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북지역 학생들까지 인정되면 채용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 채용’에 나서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직 지역인재 채용 정책이 정착 단계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역인재 채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도 “지역인재 채용 문제는 ‘오픈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 혁신도시가 국가 혁신클러스터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