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일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의 11월’
행감·국비 확보·현안 산적…광주시 ‘삼중고’
4~15일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의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본궤도…국비 확보 ‘총력전’
어등산·민간공원·면세점 유치 등 과제 수두룩
광주광역시가 11월 들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국비 확보, 산적한 현안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3일 광주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43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4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103개 기관이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 요구·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광주시와 산하기관 공직자들은 사업 질타가 쏟아질 것을 우려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도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되면서 광주시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5·18 진상규명과 광주 인공지능산업 등을 포함하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이달부터 각 실·국 별로 사업 소관 상임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에 돌입했다. 시 관계 공무원 7명은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에 상주하며 예산 증액활동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달을 마지노선으로 광주시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도 수두룩하다.
13년간 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약 성사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판날 전망이다.
협의 과정에서 시가 서진건설 측에 사업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를 요구하자 서진 측은 시중은행 지급보증의향서를 제출하는 대신 협약 내용의 일부 변경안을 담은 조건부를 내걸었다. 시는 서진건설의 제안을 항목별로 공모지침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서진 측에 결과를 통보한 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 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시내면세점 유치는 ‘발등의 불’이다.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따냈지만 기업들의 투자 유치 난색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이 기간 신청기업이 없을 시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정 전반을 흔들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달까지 1·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단계 사업 중 마륵공원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최근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주간 의견수렴 후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 첫 협약 체결에 나선다. 하지만 1·2단계 총 10개 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협약 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검찰 수사도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 1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가 구속되면서 시청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으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의 추가 구속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광주시가 혹독한 ‘마의 11월’을 맞이하고 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