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先 검찰개혁·後 선거법 분리 처리 주장
“여당 푸닥거리라도 각오하고 개혁 법안 처리해야”
박지원, 先 검찰개혁·後 선거법 분리 처리 주장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28일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번마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개혁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 법안, 예산 처리 등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분리해 쉬운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 등 한국당 일부도 공수처법은 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보수의 싱크탱크인 박형준 전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고 전망하는 것처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여당 출신이 대상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당시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께서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