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2월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치권 이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의 논의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TK신공항 ‘연합 전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특히 송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TK 신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두 법안의 동시 통과 전략을 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소위는 이달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아직 안건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법안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9일과 16일 소위가 열리는데, 9일은 비쟁점 법안, 16일은 쟁점 법안을 심사한다. TK신공항 법은 16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가 다르지만 사실상 ‘쌍둥이 법안’이다.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협조를 각각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윈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여야와 정부, 지자체가 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뜻을 모으기도했다. 군공항 이전의 핵심 사항인 ‘국가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측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첫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공감을 이뤘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에서 2개 특별법 심의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TK·가덕도 신공항 정치권 갈등

여야, 정부, 지자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골든타임을 2월로 약속했지만, 넘어야할 과제가 적잖다. 심사 절차 뿐만아니라 TK특별법에 대한 부산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이 신공항의 위상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점과 TK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사실상 3.8㎞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TK신공항 건설과 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종전 부지 개발과 특별 구역 지정, 개항 시점 명시 등도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때문에 동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TK지역 정치권이 조만간 최 의원을 만나 통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상황이지만, 최 의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 반대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간 공항 사업이라는 것이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된 것인데, 가덕도와 TK신공항이 경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라며 “TK든 부산이든, 광주든 모두 큰 틀에서 상생 정신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