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주민 반발 여전
주민투표 넘을지도 ‘관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첫 관문을 넘었다. 당시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에서 ‘적정’ 결과를 내놨다.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 4개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2013년 10월)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뒤 2년 10개월 만이었다.
군 공항 이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타당성 평가는 1천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야 ‘적정’ 평가를 받는다. 평가항목은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이었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 타당성 조사 통과 결정 이후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8년 전남 후보지 조사 용역, 군사 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3곳을 도출했으나 수년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 자료에는 구체적 지역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무안, 해남, 고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와 정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이전 검토 대상지로 거론된 3개 지역에서 군 공항 이전을 거부하는 가운데 최근 영광군과 함평군에서 잇따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된 점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이어 이전지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세워 심의를 거치고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이전 후보지 주민투표 통과 여부다. 군 공항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주민투표 통과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건의(광주시장)→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