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책과장)
중국도 한국처럼 사교육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7월 24일 ‘의무교육 과정 학생의 숙제 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교육 행위를 전면적 규제를 발표했다. 이를 ‘쌍감 정책‘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사교육 시장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 감독을 위해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제보를 받고, 당국이 직접 방문해서 정책 위반 교육기관을 처분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숨어서, 형태를 바꿔’ 운영하는 경우를 단속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배포했다.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각 지역의 관리·감독 기관이 연계되어 반드시 전문 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숨어서, 형태를 바꿔’ 운영하는 사교육을 반드시 엄격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낮 시간 단속과 밤 시간 단속을 함께 진행하고, 순차적인 단속과 표본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고, ‘발견-처벌-통보’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방 교육부를 독려하고 있다.
각 성급 교육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의 사교육 시장 단속 업무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2023년 8월 말 전에 교육부 ‘사교육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급기야 10월 15일부터는 그동안 교사들에게 허용되었던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고, 예체능 학원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식 사교육 ‘때려잡기’이다.
주요 배경으로 중국도 한국처럼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2일간 시험을 치르고, 1천100만 명 수험생과 감독관이 95만 명이 참여하는 대륙의 스케일을 알 수 있는 ‘가오카오(高考)’ 고시이다. 중국의 수능 응시생은 한국의 200배가 넘는다. 우리처럼 베이징대, 칭화대 등 소위 명문대학 입학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습 노동, 빈부격차와 학력과 결혼 문제 등이 중국 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대통령의 킬러문항 엄단 지시 이후 인터넷으로 불법 사례를 제보받고, 세무조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입 출제 위원의 문제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적 교육방식의 선두 주자다. 국제학업성취평가(PISA)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끔 ‘엉덩이의 인내심으로 만든, 임기식 실력’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이 곧 인생을 결정하는 양국의 풍토에서, 그저 대학 잘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양국의 부모들과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중국 공산당과 한국은 과연 학벌의 본성을 통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사다리의 정점에 있는 대학을 ‘욕망의 치외법권’으로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을 모두가 소질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는 보편적 체제로 바꾸던지, 대학 간판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이던지, 둘 중에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이 욕망은 사회를 불태우고 부강한 복지국가의 근본을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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