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선영화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서석구 재판장 고영주 검사 악연

부림사건 피해자 무죄, 고영주 문재인 노무현 공산주의자, 서석구 판결 후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림사건’ 변론 과정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추석특선영화로 방영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무현 변호사과 서석구 재판장, 고영주 검사 이들의 악연은 계속되고 있는듯하다.

5일 JTBC의 추석특선영화 변호인 방영이 끝난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노무현, 변호인, 부림사건 등이 이기 검색어로 올라오면서 이에대한 관심을 반영하고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부산에서 꾸며낸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으로,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뒷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최병국 검사가 지휘했고, 현재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검사가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 또 박근혜 탄핵사건때 유명세를 탄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장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부동산 관련, 잘 나가던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수사 검사 고영주 이사장과는 아직도 악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이사장은 과거부터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왔고, 현재는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고 이사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었다.

고 이사장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부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의식화 교육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장 등에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영주 이사장

또 서석구 변호사는 이 ‘부림 사건’의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로 알려져 있다.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타나 무죄 석방을 외치며 언론에 여러차례 오르내렸다.

1981년부터 19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2년 전 종편에 출연해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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