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 돌파, 가상화폐 신규 가입은 아직...

가상화폐 신규 가입, 은 행 실명확인 시스템(실명제) 도입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6일 20만명을 넘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글은 지난해 12월 28일 작성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청원글은 16일 오후 4시 현재 209,714명이 동의했다.

처음 이글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청와대로 모아지면서 결국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 충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결과로 규제가 늦춰지거나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정책에도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렸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성적 투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여전히 고려중이다. 다만,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음성적 거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는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청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단호한 정부의 입장과 방침이 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은 오는 30일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 이후나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국민, 신한, 기업, 산업, 농협 등 은행 5곳은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보다 3~4개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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