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관(전 동강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은 김포 등 서울 외곽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추진 카드를 내놓았다. 필자는 한마디로 현재의 서울은 더 이상 비대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대한민국 국토의 11.8%의 면적에 국민 50.6%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청사가 85.4%, 100대 기업의 본사가 91% 자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70.4%, 대형 의료기관이 51.1%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수도(서울) 인구 집중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일자리를 찾아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은 경쟁으로 인해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는 전국에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이 온통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어버렸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어지게 되어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 비대화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메가 서울’ 정책에 이어 비수도권의 거점도시와 주변을 함께 묶어 확장시키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뉴욕이나 도쿄의 예를 들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다. 면적의 넓이로 ‘메가시티’를 주장하기보다는 거주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내년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생각에 안타깝다.
더 이상 수도권이 비대화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짚어보겠다.
첫째, 수도권 비대화는 출산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수도권 순 유입으로 증가한 인구의 78.5%가 15~34세의 청년층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비수도권, 즉 지역에서는 80.1%의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다. 지역의 젊은 청년이 서울로 이동한 것이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간 경우는 결혼 적령기임에도 20%만 결혼했고, 그들 중 지역에 거주한 졸업생은 80%가 결혼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여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수도권 비대화는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양극화를 초래한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주택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 상승을 이루었다. 만일 김포 등 서울 외곽의 위성도시들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부동산 가격을 꿈틀거리게 하여 다시금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서울의 비대화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역으로 특화해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수도권 인구가 지역으로 적절하게 분산되어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수도권 비대화는 의료 및 학문에서도 기형적 발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에 행정기관과 기업, 특히 인공 지능(AI)이나 IT 등 첨단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의 고등학생들이 첨단 산업을 찾아 수도권 대학을 향하고 있다. 202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53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기술도 5년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고 있다.
정치는 국민이 잘살기 위해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인이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해치는 권모술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미 수도권 비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서 여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정작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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