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7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출생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각각 10만원 지원하는 출생수당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다.
출생수당 도입으로 아이 한 명당 18년 간 총 4천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양육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도 청년층 유입과 민간소비 증가, 의료비 역외 유출 감소, 납세자 증가로 지자체 재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출생수당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전남지역에 정착한 뒤 결혼 후 다시 아이를 낳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출생수당 도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남은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10년 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도 이대로 가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초저출생 위기에서 전남 출생수당 도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출생수당 도입은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정책이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을 통해 출생수당 도입이 전남 정착-결혼-출산 등 선순환으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막는 전국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