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퇴출된다

금융감독원 강력 조치 예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퇴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보험 사기로 손실되는 보험금이 연 4조5000억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920억∼50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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