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구간 조정
1·2단계 누진구간 100kWh 확대, 감면비용 한전이 먼저 부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8월 전기요금의 1~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산업부)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가정용 전기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