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또다시 화제
오민석 판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4시간이 넘는 영장심사 끝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석방 5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으나 1심 판결에서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다.
또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69년생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