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예산 5천만원 내려준 채 관리감독 소홀 ‘비난’
준공 통보 받고도 현장 확인 전무 ‘탁상행정’전형
郡-진도지사간 ‘핑퐁 책임’이 만들어낸 人災 지적
모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농민들 몫’으로 남아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관내 가뭄대비를 위해 시행한 ‘2019 군비지원 둔전간이양수장 보수공사’를 졸속 처리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본보 2022년 6월14일자 24면·15일자 1면·28일자 24면·7월 5일자 24면·12일자 24면>, 당초 공사 취지를 무시한 ‘땜질식 처방’으로 중도에 공사를 끝내 버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 농가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은 도외시 한채 ‘불필요한 관로 연결공사’로 가뭄 피해만 키웠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2년 동안 제대로 공사를 완공치 못하면서 ‘인재’라는 지적까지 흘러 나온다.
예산을 내려준 진도군은 진행된 공사에 대해 확인 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및 후속조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공사를 맡은 진도지사는 책임의식 없는 일 처리로 ‘농심’을 져버려 대민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및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진도지사는 지난 2019년 12월께 5천만원의 예산을 진도군에 지원받아, 지역농가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2019 군비지원 둔전간이양수장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수의계약(공사비 2천119만70원·관급재료비 2천900만원)을 통해 지역의 A업체가 선정돼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총 공사구간은 986m이며 주로, 퇴수 재활용 관로 연결 공사가 주된 공정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A업체의 공사 내용은 진도군이 기획한 ‘둔전간이양수장 보수공사’ 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진도군이 예산 5천만원을 진도지사에 내려주면서 당초 계획한 ‘둔전간이양수장 보수공사’ 취지는, 간이양수장서 모인 물을 모터펌프로 둔전지까지 끌어올려 주변 농가에 원활히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이다.
확인결과, 진도지사가 진도군 의도대로 준공을 하려면 공사구간은 986m보다 40m 늘어난 1천26m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간이양수장서 모인 물을 모터펌프를 이용, 둔전지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 공정이 나머지 40m 구간에 포함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40m 공사를 완성치 못하면 986m 관로 공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진도지사측은 이 공정을 마무리 짓지 않고 2년여간 공사를 방치했다.
최근에서야 뒤늦게 자체 예산 700만원을 들여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지사의 늑장 행정은 부족분 예산에 따라 공사가 착공된 점이다. 애초, 공사 구간의(1천26m) 완공은 생각치 않고, 설계부터 수의계약까지 진도군이 내려준 예산에만 짜맞춰 공사를 끝냈다는게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소규모 관로공사 평균 견적은 최소한 7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며 “A업체는 총 5천만원 예산에서 관급재료비 2천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여만원으로 공사 완공까진 힘들어 40m를 제외한 986m만 진도지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도지사는 제 기능을 못한 의미없는 공사만 끝내 놓고, 2년 동안 방치해 올해 주변 농가들의 가뭄피해만 키운 꼴이다. 당시, 진도군에 부족분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행위와 후속조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사를 완공치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행위가 절실하지만 농어촌공사측은 뒤늦게 현장실사를 한다고 밝혔다.
진도군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산을 내려줬으면 공사 진척 여부 등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진도지사측 관계자는 “진도군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행정행위는 전무했다”며 “현장에 나가 공사 진척 여부 등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관로공사 동종업계에서도 행정기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치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면 행정기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진행과정을 살피는 것이 상식이다”며 “진도군은 돈만 내려 줬을 뿐,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대민행정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 일련의 공사문제는 위탁받은 진도지사측의 전적인 책임으로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예산을 책정해 진도지사측으로 내려 줬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셈이다”며 “이후 공사 입찰이나 수의계약과정, 최종 준공일자 확정 등의 절차까지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기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가들의 몫이다.
지역 농가의 한 관계자는 “가뭄피해에 대해 서로 등 떠밀 듯 책임만 회피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진정, 지역 농가들을 위해 대민행정을 한다면 2년 동안 관련 공사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즉시 관청에 추가 요청했을 것인데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중·서부취재본부/고광민·심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