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해 10% 넘게 줄어든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의 증액 요구가 거세다. 이 기금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열악한 지역 신문사에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소멸 방지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에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은 최근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증액 요구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는데도 정부는 202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의 증액은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도록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예산은 올해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으로 감액됐다. 최근 5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2020년 86억5천만원, 2021년 86억9천900만원, 2022년 82억6천400만원, 올해 82억5천100만원 등으로 한 자릿수 증감률이 반복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두 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발전 추동력 확보 등에 필수 요소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대신협의 요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