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전남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여기에다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올해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설립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민청 전남 유치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외국 인력 대거 유입과 맞물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뜨거운 실정이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포시와 인천시, 부산시, 경북도, 충남도 등도 이민청에 눈독을 들여 지자체간 유치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 장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이민청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 곳에서 컨트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신설 조직이다. 이에 맞춰 전남도가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맡는 역할 분담안을 제시하는 등 전남 유치 당위성 확보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