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기차 부품 R&D 업체 (주)피티지 대표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인건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보조금 횡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남도일보 단독 및 집중 보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피티지 사건’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을 횡령한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티지 공모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발부됐다. 공씨는 2019~2020년 기존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났다. 구속 사유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수사가 아닌 고발 관련 수사를 9개월이나 끌어 마무리한 것은 경찰 수사력의 한계나 의지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국가과제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매출조작과 허위기술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수사력이 미치지 못했다. 피티지가 2016년부터 수행한 여러 국가 R&D 과제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은 공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송치할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피티지의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은 대표 구속으로 일단락되면서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내 만연한 보조금 횡령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보조금 횡령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귀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