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새 학년 첫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할까?
- 팅스나인, 블록체인 광고 플랫폼 ‘애니마이닝’ 출시
- 이성종, 원챔피언십 3전 4기…필리핀 상대 자신감 표출?
- 배우 허성태, 한아름컴퍼니와 재계약
- 고진영, 세계랭킹 1위…박성현 2위·박인비 7위
- 손흥민, 나와라 맨시티…내친김에 2G 연속골?
-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김영록 전남지사 1위 이용섭 광주시장 2위
- 카페24, 日샵스트리트 진출 활성화 기대
- 美 10대들, 의류·음식비 연 300만원 쓴다
- 한국남부발전·현대모비스 등 주요 기업 상반기 공채
-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나이트 조거’ 선판매·출시 기념 특별 전시
-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 로이킴, 오늘 새벽 기습입국…팬들 "퇴출하라"
- 뱃살 빼자…허리둘레 5㎝ 늘어나면 사망률 10% 이상 증가
- 설리, 네티즌 딴죽 일침… "시선 강간이 더 싫다"
- ‘조장풍’ 김서윤, 이원종·김동욱과 다정 인증샷… "다른 작품에서 또 뵙고파"
- 디자이너 편집숍 W컨셉, W컨셉 라이브 연다
- 유니클로 UT,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상영회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