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조4천억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의 협력사업비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아 선정 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광주시 1·2금고는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이 2021년 1월1일부터 4년간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채은지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광주은행 40억원, KB국민은행 20억원 등 모두 60억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본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협력사업비 14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보다 본예산이 적은 울산시(5조1천억원) 금고 협력사업비도 135억원에 달해 광주시의 협력사업비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입증됐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시 금고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광주시 금고는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행안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의 평가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력사업비가 시 금고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은행들의 의사에 따라 협력사업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시름이 깊지만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내년 금고 선정 시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열악한 시 재정에 더 큰 보탬을 주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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