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과 농촌 일손 부족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과 경북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엔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전남의 경우 180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데다 올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여수·나주시까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마저 턱없이 부족해 농산어촌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대학도시, 군 유휴지를 포함한 국유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확대 시행 등에 나서 희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