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안은 개통 이후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고 논의돼야 한다. 기존 노선안과 변경 노선안에 대한 철저한 경제성 비교 분석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 수익은 적은데 막대한 운영 및 시설유지비 부담으로 시·도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임광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효천지구 경유’를 골자로 한 광주시의 노선 변경 요구안에 대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데 방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광역철도 건설 이후 100년 이상 지출될 운영손실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사비는 국가가 70%가량 부담하지만, 운영비와 시설유지보수비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100%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철도사업 중 지방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철도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주~나주 구간을 포함한 정부의 5대 선도 광역철도사업이 경제성보단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경제성을 등한시할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효천역을 경유하면서 예타를 높이기 위한 비용 절감 방안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타 통과 이후 노선 변경은 기존 노선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예타 통과 후 노선 변경 검토’, 광주시는 ‘요구한 미수용 시 사업 포기’등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전문가 등과 함께 생산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노선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도는 노선 조정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민간 참여 유치 등 사업 시행 방식과 이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방안에도 힘을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