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건 재발 방지 및 최적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은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 2019년 12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12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 4곳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조작사건 이후 2021년 2월 마련한 권고안이 3년 가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켜야 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처사와 다름없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현재까지 권고안 9개항 중 단 1개항을 제외한 8개항은 여전히 추진 중이거나 협의 중이다. 이행된 1건도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로 비교적 단순한 항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8개항 중 당시 기업들의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위해선 시급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나머지 권고안 중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의 경우 지난 7월께 여수산단 90개 업체에 분담금 26억원을 배정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여기에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을 공개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도 예산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버넌스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던 대기업들이 조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조를 거부한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권고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감시와 관심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