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뉴스 검색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만 노출되도록 기본 설정을 개편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카카오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포털을 통해 정보 지식 뉴스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색 제휴사들 기본값에 집어넣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소지도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지역 언론”이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이 뉴스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다른 행보”라며 “지역 언론뿐 아니라 전체 뉴스 사막화를 가속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개편 부당성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뉴스 선택권 제약은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이다. 대신협, 언론단체, 야권 등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기존대로 뉴스 검색 제휴 전체 언론사로 즉각 복구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