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던 국민의힘도 이미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만큼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총선 60여 일을 앞두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 대신 4년 전 ‘연동형’으로 가닥을 잡아 위성정당 출현 부작용이란 비난을 무릅쓰고 21대 이어 22대에서도 거대 양당의 안정적인 의석수 확보를 위한 ‘꼼수’ 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